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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알바생이 밀린 임금을 직접 청구할 때도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요?

미성년 근로자는 자기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할 때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밀린 월급은 부모만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보호자의 근로계약 대리와 미성년자의 임금 청구를 서로 다른 조항에서 다룹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점장이 ‘부모님을 통해 말하라’고 할 때 구분할 것
  2. 보호자 동의서와 근로계약 당사자는 같지 않습니다
  3. 요구 내용에는 근무기록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붙이세요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 내역을 가리키고 옆에 보호자 동의서가 따로 놓인 그림
채용 때의 보호자 동의와 이미 일한 근로자가 자기 임금을 청구하는 일은 다릅니다.

점장이 ‘부모님을 통해 말하라’고 할 때 구분할 것

예컨대 17세 학생이 약속한 급여일 뒤에도 자신이 일한 주말 근무분을 받지 못했다고 해 보세요. 부모가 채용 동의서를 썼는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68조는 미성년자 스스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해야만 본인의 지급 요구가 가능해지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이 조항이 청구액이 맞다고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한 시급과 실제 근무일, 이미 받은 금액을 비교한 뒤 ‘언제 일한 얼마가 어느 지급일에 빠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공식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미성년자의 임금 청구 조문 확인

보호자 동의서와 근로계약 당사자는 같지 않습니다

18세 미만을 고용할 때 사업장에 갖춰 둘 동의서 등은 채용 단계의 서류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7조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맺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동의서에 부모가 서명했다고 해서 부모가 근로자가 되거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에게 상담 내용을 함께 정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임금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본인에게 없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사업장에서 ‘보호자 동의’라는 표현을 쓰면 채용 서류를 말하는지, 이미 일한 임금 지급 요구를 말하는지 나눠 확인하세요.

요구 내용에는 근무기록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붙이세요

근로계약서와 근무표,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급여명세서와 계좌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모아 두세요. 예를 들어 미지급인지 확인하려는 날이 두 번이라면 각 날짜와 시간, 약정 시급, 이미 지급된 항목을 따로 적는 편이 한 달 총액만 적는 것보다 설명하기 쉽습니다.

지급 여부나 약정 금액에 다툼이 남으면 기록을 보존하고 고용노동부의 노동 상담 등 공식 경로에서 개별 사실을 확인하세요. 여기서 설명한 것은 누가 자기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가이며, 개별 체불액이나 행정·소송 결과를 미리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와 확인일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